野, 정부발표 내년예산안 혹평...‘예산안 전쟁 불사’ 으름장

[시민일보]여야가 국정원 개혁안과 내년 예산을 놓고 극단적인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민주당이 내놓은 국가정보원 개혁안에 대해 '간첩자유활동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국정원법 개혁 특위 설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을 혹평하며 공약·민생·미래를 포기한 '3포예산'이고 공세를 취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은 간첩자유활동법이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전제로 강하게 요구하는 국정원법 개혁 특위는 종북세력과 간첩에게 날개를 달아주자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국정원 역할을 국외정보수집으로 한정하고 간첩 수사권마저 폐지한다면 제2의 이석기를 양산시킬 것"이라며 "간첩자유활동법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특위 구성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우려스러운 것인지는 '이석기 사건'이 잘 보여주고 있다. 제2, 제3의 '이석기 사건'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한국민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종북세력이 활동하는 이유는 바로 민주당의 과거행위에 있다고 본다"며 '노무현·김대중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고 나섰다. 그는 이를 고리로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원 개혁안'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8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386출신 참모들 개입 의혹으로까지 불거졌던 간첩단 일심회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를 이유로 국정원장을 쫓아냈다는 것이 위키리크스(폭로전문 웹사이트)가 공개한 전문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대규모 간첩단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국정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옷을 벗겼던 민주당이 8년 만에 '국정원 무력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97년 간첩혐의로 구속된 민경우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풀려났다. 2005년에 다시 간첩혐의로 구속됐지만 이듬해 8월 광복절 특사로 나왔다"며 "간첩을 특사로 풀어줬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표한 국정원 개혁안은 '모든 수사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진보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해체와 다를 바 없다"며 “이제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일을 반성하고 '국정원 해체'라는 반국가적 주장을 삼가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민주당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한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은 국민의 삶을 도외시한 서민 중산층 죽이기 예산"이라며 정부의 예산안을 강력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 박근혜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와 비장한 결의를 갖고 예산 투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은 빚더미 예산, 거짓말 예산, 무책임 예산 지방 죽이기 예산 등 한마디로 공약포기, 민생포기, 미래포기 3포예산"이란 평을 내놨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내년도 세수효과는 오히려 100억원 적자"라며 "부자감세 철회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적자예산 편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천문학적인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박근혜정부 임기말 재정 파탄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대선 시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하고, 공약이행을 미래정부에 떠넘기고,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펀드조성에 치중하는 등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취득세 인하와 국고보조사업 대응비 급증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하다"며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지원 규모가 정부예산안보다 최소 7000억원 이상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향후 '예산전쟁'에 준하는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2014년 예산안은 민생살리기 예산, 민주주의 살리기 예산, 지방살리기 예산, 재정살리기 예산이 돼야 한다"며 "영포예산, 사모님예산, 특정단체 특혜지원 등 MB정권하에서 비일비재했던 특정인·특정지역·특정단체 지원 등 권력형·특혜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민주당은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 중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조성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의 예산 삭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간사 김현미 의원은 새누리당을 겨냥, "예결위를 넘기 전에 기재위를 먼저 넘어야할 것이다. 세법 전쟁에서 저희를 딛고 나서야 예결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내년 예산안 비판에 가세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는 MB정부와 전혀 다를 게 없고 민생복지는 6년전 줄푸세로 되돌아갔음을 2014년 예산안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며 "이번 예산안은 공약파기 국민기만 예산이고, MB식 막개발 예산이며, 지방재정파탄 예산, 나라살림을 빚더미에 방치하는 예산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복지예산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민생복지공약을 아무렇지 않게 폐기하면서 MB식 개발 예산에만 목매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일방통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당의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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