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 “국정원의 대통령 독대보고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다른 부분들을 바꾼다한들 무소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7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모든 정부기관이든 권력기관이든 견제와 감시를 다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국정원만 예산도 조직도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개혁안의 핵심이 대통령직속기관을 해체하는 것, 그리고 총리 산하로 보내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은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하고 단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른 장관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총리가 취합을 해서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보좌하는 것인데, 총리에게 보고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셀프개혁안’부터 보고 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국가정보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 간사이기도 한데 저한테도 어떠한 보고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다”며 “단,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국정원 요원들의 기관출입, 정부행정기관이라든가 언론사, 검찰 이런 데 출입하는 정보원들은 출입 못하게 하겠다,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걸 가지고는 지난 번 대선에 불법 개입한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 같은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 민주당이 독자적인 개혁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대공수사권 이 부분은 검찰에서 할 수 있고, 이번 이석기 사건을 보다시피 새로운 증거가 없다. 그냥 프락치 하나 넣어서 녹취했다는 것 말고는 없다”며 “그 정도 정보는 검찰 공안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검찰보다 유능하고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해외 정보위원들이 파견돼 있는데, 해외정보는 국내 검찰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내 정보나 수사의 기법, 수사능력은 검찰이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그걸 나눠주면 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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