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27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대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과거 민주당이 제시했던 공약과 비교하며 "민주당은 비판자격이 없다"고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온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떨고 있지만 정작 손해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서는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령연금을 타시는 분들 중 90%는 지금보다 2배 많은 20만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10% 분들 가운데서도 5%는 5만~9만원을 더 받고, 5%도 최소 10만원 이상 받게 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거짓말이니 히틀러니 하는 듣기에도 저급한 정치 공세를 펴기 전에 과거 자신들 정권에서 공약을 이행 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는지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어제 발표한 기초연금 정부안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 모두가 조금씩은 더 받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10분 중에 9명. 즉 90%는 20만원을 받기에 10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5%는 최소한 5만원을, 나머지 5%는 최소 10만원을 받는 구조로 되어있다"며 "다만 소득상위 30% 어르신께도 다 드리지 못하는 점은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면, 민주당 공약을 다 지켜도 2017년에야 겨우 20만원을 줄 수 있었을 것이고, 전체 어르신이 아니라 전체 80%에 대한 어르신에게만 드리겠다고 공약했다"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안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제 민주당은 더이상 자신의 선동 잣대로 사회를 분열시키지 말고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처리와 국정감사 등에 충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당 공약은 소득하위 80%에 대해 정권 끝날때쯤 20만원을 받게 된다"며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비교하면 정부안이 훨씬 더 현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낫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행시기를 2년6개월 앞당겼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정부안을 보고 '불효정당'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연금법안이 11월 정도에 정부 입법 발의로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지금부터 전면전 치르겠다며 국회를 전쟁터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전쟁을 하려면 정기국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정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국회를 시작하는 일이 우선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은 온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승리 공신인 복지공약 파기를 선언했다"며 "남 비판할때에는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더니 정작 자신은 집권 1년도 안돼서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중증질환, 반값등록금 등 민생직결 대선공약을 잇따라 후퇴 또는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 속인거라면 참 나쁜 대통령이다. 만약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면된다고 미리 생각한거라면 더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해놓고 전 정권을 탓하면서 변명인지 사과인지 모를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안된다"며 "공약파기에 대해 박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하는 게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가세했다.

전 원내대표는 "노인연금 공약파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며 "40~50대 청장년층들은 국민연금을 내면 낼수록 노인연금이 반토막 난다는 사실에 대해 혼란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0대, 50대, 60대 모두가 불안과 불만과 불신 사태가 이어지는 '456 3불사태'가 시작됐다"며 "많이 내면 덜 받는 제도,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나. 더 노력하면 손해보는 제도, 이런 제도가 어디 있나. 노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분리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감세 철회만 해도 연 18조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며 "재정 핑계로 공약을 뒤집고 국민만 쥐어짜는 대통령은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 국민을 부엌의 행주로 여겨서 짜도 괜찮다는 발상은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최고위원 역시 "죽은 줄만 알았던 박근혜표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는) 유령이 온 천지에 떠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때는 줄푸세를 앞세워 호되게 패배했다가 2012년에는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로 갈아타고 승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양의 탈을 벗겨보니 서민만 때려잡는 줄푸세를 뒤집어쓴 늑대였다"며 "성실하게 국민연금 내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깎겠다고 하고 대기업들에게는 특혜를 주겠다며 규제를 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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