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청와대가 29일 기초연금 정부안을 둘러싼 세간의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여의치 않는 모습이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재정은 기초연금에 한 푼도 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 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국민들께서 내시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며 "이런 내용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하게 명문화해 걱정과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을 장기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하실수록 총 연금이 더욱 많아져 이득을 보시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의 청·장년세대 등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보다도 불리하다는 말씀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세대별로 받게 되실 기초연금의 평균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수석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과 관련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 장기적인 재정 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시키는 장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현실에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막대해지고 그로인해 후세대까지도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같은 해명에도최근 기초연금 정부안이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 진영장관 사퇴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영 장관은 이날 낮 서울 신사동 캐롤라인빌딩에서 열린 직원 결혼식에 참석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이 전했다.

진 장관이 사퇴를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근 공약 후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초연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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