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기초연금 정부안에 반대하면서 사퇴의사를 표명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염두에 둔 듯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진 장관이 전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양심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을 의식한 듯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주 발표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청·장년의 불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까지 하는 주장도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현 기초노령연금은 금액이 적어 당장 생계에 보탬이 안 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이 성숙해지는 것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번 안에 30∼40대를 포함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했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과 관련 "유례없는 세수 부족과 경제상황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몇몇 공약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국민께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면서 "앞으로 국민경제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약속드린 공약을 임기 내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여건과 관련해서는 "현 나라 살림에서 불요불급한 곳에 국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없는지, 국가 지원에 있어서 낭비는 없는지, 단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지출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탈세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탈세는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나만 잘살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납세 관련 많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에 대해 그에 상응한 평가가 돌아가고 세금을 탈루한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세금과 국가예산이란 귀중한 돈을 사용하는 공무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새로 구축한 아이디어 사업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벤처를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기술력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고 멘토링을 받아 희망을 열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구축되는 창조경제타운 사이트 활성화를 비롯해 실제 청년 창업가 배출을 위한 대학창업교육 확충, 창업연대 보증과 같은 창업 초기에 투자 리스크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한 창업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으로 주목받는 미국 대학졸업생 벤처창업기업 2년 근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 정부의 소프트웨어 혁신 전략이 발표되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창조경제 기반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기업들도 창조인재육성과 산업간 융복합, 신산업 창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창조경제가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본격적으로 참여해 좋은 성공사례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8·28 전월세 대책 관련 지방세법 등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이 하루 빨리 통과돼서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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