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군대내 자살문제와 관련, “실제 사망자 비율은 장교들이 일반 사병에 비해 높게 나온다”며 “(장교들의)직업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30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장병수가 훨씬 많지만 10만명당 비율로 봤을 때 간부들의 (자살률이)두 배가 높게 나온다”면서 “기본적으로 초급간부들이 인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장병들은 그나마 사회가 바뀌면서 처우 문제 등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상급 장교와 장병들의 중간에 껴 있는 소위 부사관들 등에 대해서는 인식도 낮고 상대적으로 보수나 처우도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사, 중사, 소위, 중위 등 이 분들이 직업으로써의 안정성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보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거문제나 교육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직업의 안정성 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사병들을 위한 인권의식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군의 전체적인 인권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군에 대해서는 “여군이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곳곳에 포진돼 있는데 아직 시설이나 인식이 잘 갖춰져 있지 못하다”며 “임신한 여군 뿐 아니라 일반적인 여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여성화장실을 따로 두지 않는 시설들이 아직 많이 있고, 출산과 같은 고민이 따라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군의 군 병원 중 산부인과 병원을 가지고 있는 곳이 5군데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방예산이 매년 34조원이나 되는데, 일정 정도 인식의 전환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국회나, 국방부에서 우선순위를 조금 더 달리 고려한다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최근 차세대 전투기사업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만 해도 S5가 한 대 떨어졌는데, 지금 오래된 전투기들이 공군조종사들이 하루하루 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까지 왔다”며 “물론 비싸고 좋은 전투기를 드리는 것이 좋지만 모든 사람들이 에쿠스 타고 싶다고 다 탈 수는 없는 것이다. 상황에 맞춰 소나타 탈 때는 타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