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이 기초노령연금 공약수정 논란과 관련, 1일 이명박 정부(MB)의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서는 등 역공모드로 전환했다.

여론도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세금이 덜 들어오고 안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니까 약속했으니 무조건 지키라는 식으로 생떼를 쓴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안이 일괄적으로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안이 아니기에 지급대상 국민과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야당의 호도와 국민의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를 분명히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영 장관 사퇴 파동을 거치면서 정부안이 괜한 오해를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안을 아주 쉽고 명료하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초연금,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의혹 두 사건 모두 본질에서 벗어난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 대처해야한다"며 "당 정책위에서는 정부안 발표후 제기된 비판 가운데 타당성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MB) 내내 부자 감세를 했다면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모든 재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며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생긴 세수 결손문제를 감세 때문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지난 10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율은 10%에서 8%로 찔끔 인하했지만 고소득층은 40%에서 35%로 대폭 인하했다"며 "민주당은 오히려 자신들이 집권했던 10년간 부자 감세 구간을 가장 큰 폭으로 낮추고, 서민세율은 찔끔 낮췄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집권기간 내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췄다. 김대중 정부 때는 30%에서 28%로, 노무현 정부 때는 25%로 낮췄다. MB정부 때는 22%로 낮춰진 것일 뿐"이라며 "민주당도 자신들의 집권기간 내내 법인세 인하를 지속했고,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증세를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며 "법인세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높일 경우 투자 의욕 및 기업가 정신 등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 높다. 2000년 이후 대부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도 감세 기조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90조원을 걷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계산이 틀리다"며 "2009년 이후 MB정부 때도 감세를 유예하거나 세금을 늘리는 등 증세한 부분이 있어서 MB정부 최종 감세 비율은 36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5년간 국제 글로벌 위기가 닥쳤던 시기 외에는 세율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국세가 많이 늘었다"며 "세율을 낮춘다고 반드시 국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세수 실적이 부족한 건 감세 때문이 아니라 하반기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이라며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등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공약 사기”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몰아세웠다.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액수보다 적게 받게 된다는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기초연금을 손해 본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낸 법안을 기초로 심사하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정부안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현행법상 보장됐던 것들을 슬그머니 물 타기 해서 손해를 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사기적 행태를 묵과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이동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연금 축소 결정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9.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3%로 절반에 그쳤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거나 조만간 받게 될 60세 이상 연령층은 80%가 기초연금 공약 수정에 공감했다. 반면 20~30대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국민은 60.1%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대는 70%, 30대는 65%가 증세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복지 확대와 증세에 적극적이었고 50~60대로 갈수록 찬성 비율이 낮아졌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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