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 “일본 농ㆍ수ㆍ축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종합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해소했어야 함에도 우리 정부는 안이한 인식과 부실한 대책으로 일관해왔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의 지시사항’ 내역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8월19일까지 총 213건의 깨알 지시 사항을 관련 부처에 내린 것으로 돼 있는데 방사능오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대책 수립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3월11일부터 9월3일까지 총 28차례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오염 관련 일본산 수산물 대책에 대한 보고와 논의발표가 없었던 것으로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드러났다.

지난 7~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유출 관련 보도들이 연이어 계속되고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과 시장의 혼란이 증폭되는 상황에 이르자 국무총리는 8월2일 국가정책조정회의, 22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방사능 오염식품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일본 방사능 괴담 유포’ 차단과 처벌을 지시하는가 하면 ‘보여주기식 시식회’를 갖는 등 안이한 인식과 대처를 보였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국내 수산물시장이 초토화되는 상황에 직면해 취해진 것으로 실기한 뒷북치기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수산물에 국한하고 있는 등 중국, 대만 등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매우 미흡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깨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수립이 시급하고 중대한 방사능 오염 먹거리 현안에 대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침묵한 박근혜 대통령,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정부, 안이한 사태 인식으로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대책수립에 실기한 국무총리는 엄중한 책임과 함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사능 오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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