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일부 쟁점에서 강도 높은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6일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도영 입법조사관 등은 최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에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3.9%)은 국내외 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증세와 관련해선 추가적인 논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정 조사관은 "정부는 증세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세입 여건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국고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등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다"며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증세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을 증가시킬 경우 재정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며 "국가채무의 규모가 내년에는 515조원, 2017년에는 610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확보 및 효과적인 총지출 관리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조사관은 복지예산과 관련해서도 "현 정부의 복지정책 공약 이행여부와 맞물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을 의료보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가 이번 예산안에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 정 조사관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재량지출은 188조9000억원으로 금년 본예산의 재량지출(183조6000억원)보다는 2.9% 증가한 수준이지만 금년 추경(190조2000억원)보다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며 "총지출 대비 재량지출의 비중 역시 52.8%로 금년 본예산(53.7%) 및 금년 추경(54.5%)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재원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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