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7일 복지재원 조달 문제와 관련, “‘증세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복지)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정책 실효성’외에 ‘재원조달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 아래 마련됐다”며 “우리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임기내에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같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금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후속법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는 고심 끝에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률을 빠른 시일내에 완화하되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도출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께 다 드리지 못하게 돼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후퇴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뚜렷한 철학과 단호한 원칙이 있는지, 민주적 합의절차가 있었는지, 재정상 문제는 없는지,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해 독립기구에서 검증·평가해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NLL 논란에 대해서는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선언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이제부터는 원활한 국회운영으로 민생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로 머리 숙여 국민께 다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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