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실적 부풀리기?“

최조웅 시의원, “장기안심주택의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큰 한계 있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10-07 17:55:04

[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민주당)은 7일 서울시의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대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 리모델링형은 공공(서울시)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특정 소특계층의 직접지원이 가능하다는 것과 세입자가 아닌 주택소유주를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새로운 방식은 획기적이지만 장기안심주택의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주택정책실은 새롭게 공급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량과 실효성은 미미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와 감언이설의 홍보로 금방이라도 주택난이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임대료의 30% 만을 지원해 준 주택과 수리비용만 제공 후 딤대료 동결한 주택이 ‘임대주택 공급실적 산정’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시민들이 판단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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