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시민일보]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철도부지와 유수지에 6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시범가구 발표를 지난 6월에 7군데 했는데 1차부지 7군데 중 오류와 가자지구만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공릉·고잔·목동·잠실 등은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해 계속 답보 상태,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복주택 건설로 인해 해당지역의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내년이 더 문제”라며 “앞으로 4만가구씩 5년간 20만가구의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정책 공략사안인데 행복주택 2차 시범사업 후보지도 이에 따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 대책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출시한 주거복지 주택 상품들이 잇따라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복주택도 그렇고 최근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속속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이다. 하나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대출금을 신청하고 세입자는 전세금 대신 이 대출금 이자를 갚는 제도인데 대출 신청자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대출금 반환양도 제도, 이것도 가입자가 100명을 좀 넘는 수준으로 실적이 미흡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시장과 동떨어진,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아니었다는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리고 이런 정책이 나올 때 주도면밀하게 사전에 충분히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었나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 소비자 부담이 역대 최저라고 볼 수 있고, 수도권과 중대형 주택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큰 폭으로 내리고 있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구입부담지수라고 하는데, 주택금융공사가 올 6월 말 기준으로 조사했더니 전국 평균이 61.1 정도 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포인트 정도 하락했다”며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상당한 부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주택구입부담지수라는 건데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집값은 계속해서 내리고 소득은 올라갔고,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년 전과 비교해 연 4.76%에서 3.73%로 1% 정도 낮아진 상황이다. 집값이 내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 소비자 부담은 역대 최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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