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14일 지방재정건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강동구청장 출신의 신동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육료 부담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정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사업의 예산부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왜 대립하고 이 문제가 쟁점이 되어야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그는 “원인은 모든 사업을 중앙과 지방이 돈을 나눠 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정부의 재정운영 제도에 있다”며 “기재부의 재정당국자들은 모든 사업을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보고 지방정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어떤 사업이 지방의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도와주지 말고 그에 맞는 재원을 처음부터 지방에 배분하면 될 것 아니냐? 왜 중앙과 지방이 나눠서 부담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신 의원은 복지재원 문제에 대해 “기초노령수당도 나누고, 보육수당도 나누고, 기초생활수급제도도 나누고 모든 제도를 중앙과 지방이 나눠서 부담하게 하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를 명쾌하게 나눠 중앙의 일이라면 중앙이, 지방의 일이라면 지방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국고보조사업을 중앙과 지방의 업무 경계를 흐리는 대표적 사업으로 지목하면서 “꼭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고는 국고보조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국고보조사업이 1000개에 달한다. 이게 말이 좋아 국고보조사업이지 국가와 지방이 돈을 나눠 내는 사업이다. 국고보조사업은 줄어들을수록 좋은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후,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국무조정실은 중앙과 지방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에 관심이 없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관계 부처에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분명한 철학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정역할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과 지방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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