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 정치개입 법원이 처벌해야”

[시민일보] 14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완성본에 가까운 버전인 남북정상회담 초안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임의로 삭제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김기선 의원도 "검찰 수사가 발표됐지만 여전히 대화록 폐기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화록이 남겨져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왕조시대에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사초를 지우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매우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정원의 NLL 대화록 공개는 사전에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백재현 의원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국정원이 보관하는 기록물도 대통령기록물에 준해 관리돼야 한다고 국정원에 통보했지만 국정원은 대화록 공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이 지난 6월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이 사실로 확인되자 이념 논쟁을 확산시켜 국정원 개혁 여론을 물타기하고 국면을 전환할 목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중간과정에 대통령기록관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문희상 의원은 대화록 실종은 새누리당과 검찰의 정치쇼라고 맹비난했다.

문 의원은 "2008년 검찰의 기록물 유출사건 수사당시 검찰에서 유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개월 넘개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화사업본부 본부장이 검찰과 함께 비교 조사해 유출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며 "(대화록이)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판에 제출된 증거와 압수물, 증언들을 종합하면 이 범죄는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범조직적 대선개입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개인 범죄로 기소되는 등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장이나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사적인 자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이런 분위기라면 (국정원 사건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지난 1997년 안기부 불법대선 개입 사건에서는 지휘부 뿐만 아니라 6급 직원까지 모두 구속됐지만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는 단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며 "불법에 대해 예전보다 강한 법적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대로된 판결을 법원이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측 의원들은 '법원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마치 국정원 대선개입이 기정사실이라는 전제를 미리 내려놓고 법원에 유죄를 선고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적절한 국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 역시 "국정원 사건은 1심 법원에서 치열하게 법정공방 벌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에 와서 그 사건에 대해 얘기 하는 것은 분명히 재판부에 대한 압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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