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물품계약 계획·낙찰자 선정등 공개키로

[시민일보]앞으로 주민들은 자신의 사는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전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 전 과정을 공개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16~25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용역 및 물품 계약의 계획부터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변경 ▲대가지급 ▲감리·감독·검사 ▲하도급 대가 지급 상황 ▲근로자 노무비 지급 현황 등 전 과정을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은 발주계획과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만을 공개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연계해 지방계약 정보 공개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했다.

앞으로 지자체 사업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토록 의무화해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또 물품이나 용역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참가업체가 불이익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계약금액 3억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했다.

참가업체에게는 입찰에 참가할 때 향응·뇌물·담합·청탁·알선 등을 금지하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고 부정당업자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체에게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담합, 서류 위·변조, 뇌물 제공, 사기 등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책수요자인 주민에게 지방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토록 한 것으로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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