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수용
국민검사반 구성 추진···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집중검사 벌이기로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3-10-15 17:54:33
[시민일보]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15일 오전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등 600여명의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수용은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 중 참석자 6명 전원이 심사청구 수용에 찬성하면다.
앞서 동양그룹 피해자 600명이 제기한 청구사항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 ▲동양그룹 CP, 회사채판매, 발행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한 검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 '국민검사반'을 구성,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집중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국민검사청구가 수용됨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동양증권 등 관련 회사에 대한 검사시기와 방법 등 세부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검사청구에 의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관 검사부서와는 독립된 별도 부서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파생금융상품, 정보기술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등 검사청구 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 검사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관 검사부서에서 검사를 벌일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