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16% 인상해달라"
전국 시·도지사協, 지방자치 현안 공동선언 발표
박병상 기자
pbs@siminilbo.co.kr | 2013-10-21 17:50:48
기초연금 국비추진·영유아보육법 통과 등 촉구
[시민일보]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18일 인천에서 전국 15개 시ㆍ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보전 대책 및 기초연금 개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지방분권특위 추진현황 등 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또한 시ㆍ도지사들은 지방자치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이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임을 선언하며 이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방소비세율 16% 인상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분권교부세 3개 생활시설사업 국고환원 ▲기초연금 국비추진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총회를 마지막으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제6대 회장직을 마무리하고 제7대 협의회장으로 박맹우 울산광역시장이 선출됐다.
김 지사는 지방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으며 2012년 10월 제6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지난 일 년 동안 시ㆍ도지사협의회를 이끌었다.
지난 일 년은 특히 새정부 출범과 맞물린 시기로 지방의 공동현안을 새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노력했다.
이를 위해 당선인과 시ㆍ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건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정책 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일 년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일념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과 신념을 가지고 회장직을 수행해 왔다”며 "협의회가 앞으로도 중앙-지방 협력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기대하며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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