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갑윤 의원 - 충분히 수사상황을 의논하는 과정 배제, 채동욱 하수인 역할 ··· 조직 건들기 시작

정의당 서기호 의원 - 체포영장 신청, 특별수사팀장 전결로 가능, 정상적 소환 힘들어 비밀리 강제 수사한 것

[시민일보]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특별수사팀의 수사 및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 실무팀장이었다가 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국회 서울고검 국감 증인으로 나와 상반된 진술로 정면충돌하면서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이번 검찰 내부의 충돌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 정갑윤 "윤석열, 채동욱 하수인"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 내부의 전현직 세력 간 충돌에 의한 하극상”이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상하가 충분히 (수사상황을) 의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배제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지청장이 조급하게 절차를 무시하면서 진행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에 있었던 한상대 검찰총장 축출을 위한 검란 사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때 당시에 한상대 총장께서 중수부 폐지를 국민의 뜻에 따라 주장을 하다 보니까 결국 채동욱 차장을 비롯한 특수부 출신들이 한상대 총장을 몰아내기 시작했다”며 “실제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지청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공교롭게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인해서 중간 낙마를 했다”며 “그냥 채동욱 총장이 낙마를 하면 깨끗이 인정하고 (윤 지청장도 같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것을 인정 안 하는 표시로 윤석열 지청장이 이러는 것으로 보시는 거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의원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 "중요한 사건 말로 보고 하느냐"

그는 “채동욱 총장이 불평, 불만을 하니까 자연적 하수인 역할을 하는 윤석열 지청장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아예 조직을 건들기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바로 항명이고 하극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윤 지청장이 서울 중앙지검장에게 ‘여러 번 보고를 하고, 집에까지 찾아가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말 완벽하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집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그냥 결제를 맡은 것도 아니고 말로 (보고를)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러번 (보고할 것)이 아니라 한 번 페이퍼를 가져가면 된다”고 거듭 절차상의 하자를 강조했다.

◆ "2억8800만 트위터 중 5만건만 부각"

그는 윤 지청장이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5만여건을 밝혀냈다며 그것을 기존 공소장에 추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실제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4개월 동안 약 2억8800만 건의 글들이 올라왔다. 그 글 들 중에 약 5만7000건 정도 되는 글만 부각시켜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전체 심리전담팀 일 중에 0.02%에 불과하다. 이걸 그냥 침소봉대(針小棒大)해서 마치 심리전담팀이 대선을 지원하는 팀으로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일단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윤 지청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청와대와 국정원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 수뇌부의 모습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소하면서까지 실체적 진실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검사가 극명하게 비교된 하루였다”며 윤 지청장을 추켜세웠다.

또 윤 지청장이 결재라인을 밟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 의원은 “체포 영장 신청 경우에는 특별수사팀장의 전결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특별 수사팀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 수사를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졌고, 윤석열 팀장이 차장급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검장의 결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정상적 절차땐 국정원 사건 조작"

그는 또 검찰수뇌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은 윤 지청장의 행동을 하극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지난 6월에 겨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환을 해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소환절차를 거치다 보면 국정원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입을 맞춰서 사건을 조작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비밀리에 강제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이번 트위터 글,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트위터 글 5만여건을 가지고 침소봉대(針小棒大) 하느냐’고 지적하는 데 대해 “침소봉대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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