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와 정부가 무단점유(미불용지)하고 있는 도민의 땅이 5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22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무단점유 규모는 경기도가 공식 제출한 규모만 2058만8679㎡(약 620만평)에 이르며 이는 국도와 지방도, 하천을 합친 규모”라며 “현재 드러나지 않은 규모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보상한 보상금만 해도 국도, 지방도 합쳐 729억원에 달하며, 하천의 경우도 357여억원에 이르는 등 1000억원 이상 집행됐고, 향후 보상해야 할 규모는 국도+지방도의 경우 4645억원에 달하며, 하천은 839억원 규모로 대략 5484억원 규모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양주시가 196필지(19만3170㎡)로 가장 많았고, 파주시(156필지ㆍ19만9881㎡), 포천시(154필지ㆍ18만3234㎡) 순으로 많았다.

그러나 미불용지는 토지 매매나 측량과정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기 때문에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고, 토지주가 무단점유에 대한 보상 청구 등을 할 경우 보상액은 폭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더 이상 미불용지 문제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가의 특성상 보상이 지연될수록 보상규모는 증가하며, 줄소송이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단순히 접수되면 보상하는 사후처방식 대처가 아니라, 이 기회에 전반적인 대대적 조사를 통해 미불용지 규모 파악과 조속한 보상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토지에 특히 민감한 우리 국민 정서상, 미불용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자칫 너도나도 내 땅을 찾자는 식으로 번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경기도가 보상금 문제로 재정 파탄에 빠질 위험성도 충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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