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른바 ‘사초실종’ 문제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3일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사실상 대선불복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문 의원은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며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문 의원은 대선불복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결코 과거 일이 아니다. 미래의 문제"라며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의 조순형 전의원은 이날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당사자인 문재인 의원의 그런 공세가 민주당을 어렵게 한다”며 “공식적인 대선 불복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조속히 임명하고 수사체계를 바로 세워 검찰에 철저히 수사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이같은 발언을 ‘대선 불복 투쟁’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성급하게 대선 불복성 발언을 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문란케 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발언 부분을 취소하고 응분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선 불복을 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 이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어서 정권을 취약하게 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싶은 민주당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명분 없는 장외투쟁, 도리넘은 귀태발언, 댓글이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억지주장 등 정치공세는 민주당발 대선 불복 투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쏘아 붙였다.
그는 또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야당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자기모순이고 국민 무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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