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으로 4대악 사범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으나 13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는 줄지 않고 있어 민생불안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의원은 24일 경기도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로 13세 대상 아동성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4만1656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 발생현황을 분석해 보면 2009년 1만1025건, 2010년 7359건, 2011년 6848건, 2012년 8762건이 발생했으나, 올해 8월까지 발생된 건수는 7662건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정부의 대대적 홍보와 100일 작전 속에서도 여전히 13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줄지 않고 있으며, 작성통계가 8월 말 기준인 바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는 지난 해 발생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경기도민들의 ‘아이 키우기’가 무섭다는 여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기청은 업무보고서를 통해 성폭력 사범 검거인원이 14.2% 증가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가정파괴’와 아이들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근본적으로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용혁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