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 “반성 없는 일본에게 칼을 쥐어주는 건 언제 또 우리를 향할지 모르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남 의원은 2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과거 이웃나라를 침범했기 때문에 자위권을 갖고 있는데 선택적 자위권이었다. 이걸 우방, 동맹이 공격받았을 때라는 것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확보 받겠다는 것인데, 미-일 동맹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과거 침략을 받았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독일 같은 경우 과거에 똑같은 제재를 받았는데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그런 면에서는 믿어주는 것인데 일본은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이 문제를 승인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은 1950년대 이후 소련과의 냉전 때도 똑같은 요구를 했다. 그때 일본은 오히려 뺐다. 그러다가 북핵 위기가 다가서면서 다시 미국이 이런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이 맞닥뜨려서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일본에게 부추기는 것이고, 일본은 그간 이것을 사양하다가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이 깨질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피해를 봤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서 북한 핵,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거기에 따른 중국의 중무장, 이건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건 국회내에서 일단 논의를 할 것이고, 아울러 국회 동북아 역사특위 차원에서 여야의 합의를 거쳐 논의를 한 다음 이걸 정부 또 우리 우방들 미국, 일본 또 중국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의 방법을 찾아낸다면 정부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 반성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거기에 따른 조치, 이런 것들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게 입장이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일본이 반성을 하고 그 반성에 따른 조치를 한다면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논의를 한 번 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건 일본의 반성과 태도 변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법적인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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