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후반기로 들어선 국정감사는 당초 여아가 다짐했던 민생 국감 보다는 정치공방이 치열한 이른바 '정쟁 국감'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를 후반기 국정감사의 집중 공략 포인트로 설정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문재인 의원의 발언을 ‘대선불복’으로 규정하는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따른 여론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27일 여야 각 정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후퇴 논란으로 공고했던 정국 주도권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논란으로 새누리당에 빼앗겼다. 그러나 이후 국가정보원 대선 트윗글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의혹논란을 계기로 다시 회복하면서 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전반기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파악과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후퇴·파기, 역사교과서로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들춰내는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된 추가 의혹을 파헤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폭로한 국정원 수사에 대한 축소·외압 의혹의 진상을 추궁할 계획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도 더 집요하게 파고들 방침이다. 또 세제개편과 경제민주화 후퇴, 복지 공약의 문제점들을 집중 추궁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남은 국감을 통해 현 정권이 대선개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인시켜 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제시한 복지관련 공약이 폐기되고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프레임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 정국 운영에서 새누리당보다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대선불복’주장에 맞서 '헌법불복론'과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대여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불복행위고 이를 비호하는 은폐행위 역시 헌법불복"이라며 "대통령의 침묵으로 하루하루 정국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은 헌법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대선불복 논리로 모면하려는 것은 헌법불복자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수호세력과 헌법불복세력간 한판 승부가 한국의 미래 결정할 것"이라며 "대선개입 문제는 국가이미지와 국익이 걸린 문제가 됐다. 진실을 은폐하려면 전 지구촌을 속여야 된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금 국민과 야당의 요구는 대선의 승패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대선불복 주장을 반박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한 중국 베이징 방문을 취소하는 등 국내에 머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정국상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계 주요인사와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국구상 몰두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헌법 수호세력과 헌법 불복세력과의 한판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엄중한 현재의 정국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보다 현 정국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선불복'과 '정쟁국감 조장'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반전을 꾀하고 경제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민생현안 처리에 초점을 맞춰 정책국감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방패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민생정책과 생활국감이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에 주력해 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대선 한풀이용 정쟁국감으로 인해 국감 본래의 취지가 왜곡·변질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산적한 민생정책과 민생법안을 논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적이고 과거퇴행적인 국감진행 그리고 정쟁과 폭로로 점철된 구태국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의 최근 잇단 발언에 대해 ‘대선불복’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앞서 전날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의원이 또 대통령을 걸고 넘어졌다. 변호사 출신인 문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또다시 대통령에게 답하라고 한다"며 "무책임하고 불순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그는 "문 의원은 전대미문의 사초 실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다"며 "화성에 가서 선거운동을 할 게 아니라 검찰에 가서 사초 실종의 논란을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아직도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역대 대선 후보들이 선거 패배 후 자숙과 인내의 세월을 통해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난 사실을 다시 알려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의원은 10·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장에서 열린 오일용 민주당 후보의 선거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자신이 발표한 '대선 불공정'에 대해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국감이 마무리 된 후에도 정국은 상당히 냉각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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