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공무원에 안보교육 빌미, 정치중립성 훼손 교육시켰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10-27 14:39:08

[시민일보]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청의 선거개입 의혹에 이어 안전행정부도 공무원 약77만명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27일 “안전행정부는 지난 해 안보교육을 빌미로 극단적 보수 편향의 교육자료를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에 대량 배포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을 했다”며 “이러한 보수편향 교육자료는 PPT분량 약95매에 이르고, 교육을 받은 공무원 수는 76만86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교육자료는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10월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해 배포됐다”며 “새누리당의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그 후보에 맞춤형으로 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법 7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는 헌법불복세력이 정부내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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