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예산낭비 차단 대안 마련해야"

[시민일보] 최근 5년(2009~2013년 7월) 동안 총 7969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으며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용지비용 22억원, 용역비용 8억5000만원, 우편비용 205억5000만원 등 총 236억원으로 매년 47억원 정도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25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 8000여명 중 2000여명이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측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급한 민원이나 현안을 처리해야 할 인력이 쓰지도 않는 보험증을 만드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증의 재발급과 관련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0~2012년) 발급된 건강보험증 총 5261만7759건 중 58.3%에 이르는 2189만3506건이 분실, 훼손, 기한만료, 상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12조 2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보험증을 요양기관(병원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3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즉, 건강보험증 없이 신분 확인이 가능해 병원이나 환자 모두 보험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제 대부분의 요양 기관에서는 신분증 확인 없이 수급자 자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있어 건강보험증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며 “전국 병ㆍ의원에서 접수할 때 건강보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실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접수와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건강보험증 발급과 재발급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용만 들고 효용성도 없는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거나 다른 전자카드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며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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