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국정원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의원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28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처음에는 국정원 선거 개입도 아니라고 해서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유야무야 될 뻔 했는데 수사를 하면서 사건이 확대되고 있고, 군의 개입도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좀 더 철저히 되면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현 정권에서 외압을 하고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인데 진실이 은폐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최고 정치인이지, 도를 닦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 개인의 입장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국정 최고 책임자 대통령으로서의 의견을 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명하게 국가 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며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고, 국가기관을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인데 나몰라라 하고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정원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자체개혁안이라고 한 것은 거꾸로 가고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완전 청개구리식 대책”이라며 “저희 민주당의 개혁 방안은 첫째 국내 정치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것이고, 대공수사권을 검경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고, 더욱 현실적인 것은 국회 통제를 강화해 국정원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예산 심의를 강화하고 직무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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