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싸는 與 "청문회서 지엽 부분 물고 늘어져 국민 눈살 찌푸리는 것 지양돼야"

때리는 野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 조치 실행 대탕평인사는 커녕 편중현상 심화"

[시민일보]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정하자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으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신(新) 긴급조치'와 '신(新) PK 시대 도래'라며 맹비난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전문성과 능력에 중심을 둔 인사라며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무죄만들기를 위한 '2013년 신(新) 긴급조치'가 실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특별수사팀이 상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열심히 수사한다는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감찰하면서 특별수사팀을 쫓아냈다"며 "수사팀장의 상관인 중앙지검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혐의는 무죄를 확신한다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장의 상관인 지검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국정원 트위터 수사를 가로막은 장본인이고, 지검장의 상관인 검찰총장 내정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이고, 검찰총장의 상관인 법무장관은 전 수사팀장으로부터 외압으로 지목당한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검찰은) 진실만을 따르겠다는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수사방해와 표적감찰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정권이 지금 국정원 헌정파괴 범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을 죽이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유린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최근 인사와 관련,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인 대탕평인사가 파기됐다. 대탕평은커녕 청와대와 내각, 권력기관에서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사정·감사라인은 PK 출신 독식해서 '신 PK시대'가 도래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사정라인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불균형은 더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왜곡 편향된 보고로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만 계속될 뿐"이라며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국민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교체와 관련, "수사팀이 와해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 공소유지는 풍전등화가 됐다"며 "수사종결 선언이나 다름없는 이 사태는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또 "중앙법원장이 감사원장으로 모셔지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며 "(국정원 댓글사건) 무죄 프로젝트가 본격화됐다. 전속력으로 후진하면서 유신사회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최고위원 역시 "국정원 수사의 무력화시도와 공안통치로 정국을 헤쳐 나가겠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촛불이 더 커지기 전에 민주당이 제시한 4대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박 대통령의 3진 아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혜자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갖가지 공약뿐 아니라 국민대통합 대탕평인사 공약까지 용도폐기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며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이어 감사원장,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모두다 PK로 채웠다. 박근혜정부 내각을 봐도 대부분 서울과 PK출신, 경부선 인사"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통화에서 "중요한 정보를 사적으로 공유하고 또 그것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검찰이 만에 하나 남용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대단히 큰 문제"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 청와대 인선에 대한 '코드 인사' 논란 차단에 나섰다. 특정 지역 편중과 정부의 사정기관 조직장악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문성 중심의 인사라며 정면 반박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조직과 업무를 잘 이해하고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내정됐다"면서 "전문성과 능력에 중점을 둔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내정자들이 적합한 인물인지 확인하겠지만 청문회 본질과 무관한 정쟁이나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져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여야 모두 함께 노력해 청문회 절차를 제때 마무리해 향후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유일호 대변인은 ‘지역편중 인사’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같은 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에서 이번에 인사할 때도 지역안배를 생각하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람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물론 지역적 대통합과 지역 안배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적임자를 찾다보면 가끔 이럴 때도 있는 것 아니냐"며 "하다보면 다시 호남지역도 되고 수도권도 될 수 있고 강원도로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인사를 하실 일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지역 안배 같은 것도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서도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인제 의원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 통화에서 "결과적으로 지역 안배가 이뤄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지역안배 때문에 인사를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과 통화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국정원장이나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에 TK, 영남권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며 "검찰총장이 불의의 사태로 중간에 중도하차해 사후에 불가피하게 임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출신지인 TK(대구·경북)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TK인사는 한명도 없다"며 "우리 정치에서 지역적 잣대를 인물 선택의 최고 기준인양 생각하는 것도 이제는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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