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민선5기 3년 성과

"허리띠 졸라 4200억 빚 청산… 내년 재정 100% 정상화"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13-10-30 13:57:44

"취소·보류된 건설사업 재개…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 추진 대장동 도시 자족기능 강화한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조성"


[시민일보]민선5기 취임 3주년을 맞고 있는 경기 성남시의 '이재명호(號)'가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내년 재정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호'는 그동안 복지예산 증액을 비롯해 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초·중학교 전학년 확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등 다양한 분야에 시책을 시행했다.


특히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특별회계상환금 1500억원과 잔여 1061억원을 처리하면 부채 완전정리를 앞두게 된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그간 시책방향과 성과 및 향후 추진사업들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 시장과 한 일문일답 형식의 인터뷰 전문이다.


-시 승격 40주년과 민선5기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린다. 성남시의 발전과정은?


40년 전, 성남시는 인구 19만명에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척박한 땅이었다. 공단이 들어서고 전국 각지에서 근로자가 모여들면서 조금씩 도시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성남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대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에 따라 분당 신도시가 건설되면서부터다.


분당이 도시로 성숙해질 무렵, 판교 신도시가 건설되었는데 판교는 주거·문화·예술 등 과거 소비형 도시구조를 벗어나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3년간의 성과를 간단히 정리한다면?


하늘 북카페, 체력단련실, 아이사랑 놀이터, 회의실 개방으로 시청사는 시민의 꿈을 키우는 행정·문화 복합공간으로 변모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5기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5개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사전예고제, 희망부서 공개모집, 승진자 의무봉사제, 간부공무원의 자질을 심사하는 소양 평가시험과 공직자 청렴성 회복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2010년 대비 50.7% 증액했고, 지금까지 7곳을 설치해 56개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오는 2014년 8곳이 개원을 앞두고 있다.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유치원·초·중학교 전학년으로 확대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연간 1700개가 넘는 기업이 등록했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산업 진흥정책으로 벤처기업 입주가 늘어 현재 1137개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초긴축 재정운용으로 미편성 법적의무금 1365억원을 정리하고, 2011년부터 낭비성 예산 줄이기, 보도블록 재활용, 예방접종사업과 지역내 지하차도 관리 직영화로 지난해까지 총 4204억원의 부채를 정리했다.


올해 구청사부지 잔금 520억원을 상환했고, 특별회계상환금 1500억원을 연내에 상환할 계획이다. 나머지 1061억원은 회계내 판교택지개발지구자산 매각으로 비공식부채가 완전히 정리되어, 내년부터는 재정이 완전히 정상화된다.


- 성남시가 짧은 기간 재정문제를 해결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시민들께서 묵묵히 고통을 참아주고 기다려 준 덕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취소됐거나 보류됐던 건설사업도 재개되고,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문화·교육·예술·체육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나?


지역·문화브랜드 대상을 받은 사랑방 문화클럽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련 업종을 유치하고,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문화·자연·사람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 것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꿈의 오케스트라 ‘성남어울리오’와 직장인 밴드운영 등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하겠다.


또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리틀야구장, 승마체험장 등 각종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해 우리 시의 체육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층 자립을 돕기 위한 행복·드림 통장, 재능나눔 다해드림 하우스, 중증장애인 Safe-Care 사업,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무한감동 일자리,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다문화가족 지원 등 촘촘한 복지시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큰 꿈을 품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시립의료원이 오랜 진통 끝에 건립을 결정했다고 하던데?


수정·중원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성남시립의료원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 후 예산을 확보해 입찰 공고와 현장설명회를 거쳐 기본설계가 진행 중에 있다.


지난 8월말에 기본설계를 평가해 시공사가 선정되면 오는 11월에는 첫삽을 뜰 수 있게 되고, 2017년 7월에 개원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시가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들었다. 이에 대해 설명한다면?


대장동을 1공단 부지와 결합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기존의 아파트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도시지원시설 용지와 주거단지를 적절히 배분, 자족기능을 강화해 ‘한국판 비벌리힐스’로 조성하고, 그 개발 이익으로 1공단 부지를 시민들의 세금 부담없이 도심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또한 도시 균형발전과 본시가지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청은 1공단 일부 부지 이전을 추진한다. 기존 법조단지는 성남시민회관을 이전해 복합문화시설로, 성남시민회관은 철거 후 본시가지 주민의 건강증진센터로 조성해 분당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주거환경과 건강·문화수준을 향유하도록 하겠다.


최근에 2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해 LH공사와 정상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11년 1월4일 발표한 용적률 상향(250%->265%), 주차장 공원축소로 일반분양 가구수 증가, 정비기반시설비 지원 증액(건물비 등 추가) 및 조기지원, 기금융자 확대 및 최저이율 적용과 2013년 4월11일 2차 사업정상화 방안인 미분양 물량 중 25% 성남시 인수, 선이주시 주거 이전비 무이자 지원, 분양성이 높은 소형평형으로 변경허용 사업 중단시 매몰비용 일부 부담 등을 적용해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이와 같이 2단계 재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판교에 선입주를 진행하고, 부족한 이주단지는 위례지구와 여수지구에 추가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최근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데 앞으로 지원 계획인지?


본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앙시장, 성호시장, 하대원시장은 시설현대화로, 모란5일장은 이전사업을 통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


올 하반기부터 특화거리 조성, 주민소통 광장과 같은 상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수진동 벤처빌딩자리에 577억원을 투입해 주차난 해소와 지역 소통을 담당하는 수정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해 지역균형 발전도 함께 도모하겠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중원·분당지역도 상권 심층분석 후 제2의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소상공인의 의식변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인대학과 대학원 운영,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협동조합 설립, 정보통신신술(ICT) 연계한 판로개척 사업을 적극 전개해 8만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불어넣겠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지난 3년 동안 성남의 주인이신 시민여러분과 함께 풍랑의 바다를 헤치고 성남호가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다. 지난 40년을 발판으로 더 나은 성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정에 많은 관심를 가지고 많은 참여와 응원을 바란다.
저와 2500여 공직자는 성실한 시민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오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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