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30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은의 공적개발원조(ODA) 유상차관(EDCF)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최근 10년간 EDCF 구매계약 체결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은 9.3%로 대기업(72.1%)에 비해 월등히 낮다"면서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정보 획득이 용이하고 해외사업 경험이 많다보니 EDCF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측면도 있으나, 중소·중견기업도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ODA 사업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16위다. 내년 예산으로 2조500억 원이 편성돼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을 현재 0.14%에서 0.25%(4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중소기업의 ODA 사업 참여는 에너지 효율화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해외 일자맃창출과 국제조달시장의 진출 가능성을 제고하는데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ODA 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이 낮을 뿐더러 전체사업 중 중소기업 업종별 참여 분야도 교육·보건 등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업종에 편향돼 있는 실정"이라면서 "수출 잘하고 있는 대기업에 혈세를 퍼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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