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ㆍ외 예술 경연대회에서 1, 2위를 한 사람들이 국내 예술 관련 기관에서 공익근무를 하도록 병역혜택을 받은 경우가 10년간 286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30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근무 기간은 같은데 예외적 규정이 있다는 게 문제”라며 “개별 창작 활동이라고 해서 개인 발표회나 전시회를 1년에 한두 번 하면 재택 근무하거나 병역 특례자로 군 면제가 가능하게 된다. 전시회, 발표회 하면 군 복무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자 의원은 “예술 분야 병역 특례자가 10년 동안 286명인데, 217명인 76% 정도가 대부분 개별창작자”라며 “사실상 군 면제와 같은 것이고 공익 근무 안 해도 되는 것이다. 국립이나 시립교향악단, 오페라든 창극단 무용단에서 근무하는데 재택근무하거나 외국에 나가서 근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혜자 의원은 “병역특례가 우리사회 현안이고,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고 지난 번 월드컵 축구 4강 때도 병역 특례 관련해 논란이 많았는데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처럼 살았다”며 “국민들 모르게 진행 돼 와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게 아니냐, 물론 예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혜자 의원은 “예술의 경우 외국 무용단 등에서 단원으로 활양해 국위 선양할 수도 있다. 이건 인정되지만 전통분야, 예술 그런 건 국내에서 있어야 하고 혼자서 하는 창작 작업을 인정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어떤 분야가 그럴 것인지, 대한민국 남성들이 동의할지는 공개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박혜자 의원은 지난 6월 나온 개선책에 대해서는 “대회별로 점수별 차등화 해서 합계가 100점이 넘으면 병역 특례 주자고 내놨는데 개선책도 별반 의미 없다”며 “문제의 핵심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분야는 예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병역특례 줘도 좋겠다고 하는 게 인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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