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홍문종(경기 의정부을) 의원은 1일 “구입 시기에 따라 휴대폰 가격이 수 십 만원 차이가 나는 가하면 휴대폰 가격보다 더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다”며 도를 넘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경쟁 행태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폰파라치 신고제도 확대를 통한 대안마련을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홍문종 의원은 이날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이통사들의 고객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8~90만원에 육박하는 단말기를 공짜로 지급하거나 심지어 웃돈을 얹어주면서 팔기도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문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에서 규정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은 대당 27만원이지만 시장 현실은 다르다. 17만원짜리 갤럭시S4 , 공짜폰 갤럭시S3에 이어 출고가 95만4000원 짜리 갤럭시 S4 LTE-A에 최대 105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명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한 상태다.

실제 홍문종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7월 보조금 차별지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체 조사건수 30만8816건 중 4만7704건은 10만원도 안 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았는가 하면 5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는 9만6182건이었다.

이에 대해 홍문종 의원은 “휴대폰 구입이 무슨 복권당첨도 아니고, 타이밍이 중요한 주식투자도 아닌데도 정보 유무에 따라 몇 십 만원의 차이를 오가는 실정”이라며 시급한 시정을 요구했다.

홍문종 의원은 특히 “’마이너스 폰‘은 방통위가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강력대처 방침을 밝힌 후 실제 조사 실시 기간 중인 지난 달 23일의 일“이라며 ”시장이 방통위 규제를 비웃고 있다“며 ”방통위 제재가 실효성을 갖추고, 제재와 과열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홍문종 의원은 “방통위의 단속 인력 한계 문제도 있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폰파라치 신고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한 폰파라치 신고 대상은 온라인, 대형마트, 양판점으로 한정돼 있고 이는 전체 2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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