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013년 국정감사를 마친 민주당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보인다.

10·30 재보궐선거의 완패로 적잖은 위기에 놓여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재보선 이후 출구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지도부 역시 단일대오를 유지할 리더십을 확립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향후 진로를 두고 상반된 흐름이 형성되면서 노선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무엇보다 안철수 신당창당설이 민주당을 곤혹스런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악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달 31일 문재인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간 후보단일화 협상과정을 담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대통령선거 비망록이 공개돼 내부갈등이 재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선택할 승부수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미를 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쟁점화하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강도 공세를 지속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가하면, 민생챙기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재보선 참패의 충격을 드러내지 않은채 국가기관 대선개입과 관련해 추가의혹을 계속해서 제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하지만 역대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문책 시점은 검찰 기소 직후였다"며 "허송세월 재판결과를 기다릴게 아니라 대통령 사과로 정국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은 물론 생애 주기별 복지공약 등 끄집어 낼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활용해 대여공세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원과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위·운영위 국감과 감사원장 등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정원 사건 특검 도입 등을 추진할 의지도 강하다.

그러면서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대여투쟁으로는 더이상 국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라 민생을 강조하는 정당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번 재보선 참패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물론 국민 지지도 상승을 위해서는 대여 투쟁보다는 민생 챙기기, 정책 대결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10·30 재보선 수도권 지역인 경기 화성갑에서조차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 등 '민주주의 회복' 이슈가 효력이 없음이 확인됐다.

김한길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산층·서민·민생경제의 안정화"라며 "이제 정치가 무책임한 말의 향연이 아니라 실행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세제개편안부터 전월세대책, 노인연금, 가계부채 대책 등 정부 여당이 내놓은 민생 대책은 과연 무엇이냐"며 "민생에 무능하면서 공작에 유능한 정권답다. 민주당은 진짜 민생으로 정부 여당을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감이후 예결특위 종합질의,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 예산·법안심의 등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파기와 후퇴로 빚어진 실정을 지적하겠다"며 "봉급생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주머니만 털어가는 세제개편안의 수정과 지방세수 확보방안 등 민생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민주당은 상임위 입법과 예산심의 국면에서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방침이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권에서 시급히 처리를 희망하는 경제·민생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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