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공직자선거법위반, 법외노조라도 선거운동 못해"

[시민일보] 새누리당은 4일 대통령 선거 당시 전국공무원노조가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운동을 벌인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노는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정권교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문 후보를 위한)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 개입행위"라고 지적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각자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부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트위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무원 중립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관련 조항들은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 결사체인 전공노가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큰 문제"라며 "전공노가 어떤 거리낌이나 인식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치외법권적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졌다. 조직적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과 전공노 활동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책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공노 행위에 철저한 수사가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날 서용교 의원은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공직자선거법은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동조한 자도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규정이 255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위법의 소지도 있다"며 "검찰이 이번에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용교 의원은 전공노 측이 ‘불법대선 개입이 있었다면 선관위가 가만히 있었겠냐’는 전공노측 반박에 대해 “지난 대선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다. 그래서 SNS상에서도 수많은 글이 작성되고 전파됐다”며 “제가 듣기만 해도 수억 건의 글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관위에서 다 스크린 할 수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금 공식 페이스북과 트위터, 이런 곳에서 확인된 것 이외에도 공무원 노조로 추정되는 트위터 개시물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교 의원은 전공노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맺은 정책협약에 대해 "전공노 같은 경우는 기본 신분이 국가 공무원이고, 또 전공노가 법외노조이기는 하지만 노동단체"라며 "그 단체의 구성원 절반이,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단체는 선거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다. 명백하게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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