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산운용상황에 관해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서울 서초을)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석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제회와 공제조합의 숫자, 회원수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지만 일부 자료에 의하면 약 60여개 이상의 공제회와 공제조합이 존재했다.

또한 지난 6월에 발표된 주요 17개 공제회에 대한 자산 운용 체계 종합 평가결과 교직원 공제회, 군인 공제회 등 일부 공제회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제사업을 표방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제회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공제회마다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면서 각각 소관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석훈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각 부처별로 관리 권한이 혼재돼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제회의 자산운용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결국 이는 공제회의 건전성 유지와 회원들의 이익향상,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공제회가 부실해지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남겨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공제회들의 자산운용에 건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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