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정책을 선거운동에 교묘하게 이용하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홍문종 총장은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최근 서울시가 기초연금 재원의 10%만 내겠다고 정부에 일방 통보한 사실을 언급한 후 “제2의 무상보육 사태를 만들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문종 총장은 “재정자립도 1위인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위한 추경을 거부하며, 정부의 공약 파기라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한 것이 불과 석 달 전”이라면서 “당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가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며 무상보육 사태를 마무리했다. 전후 사정을 모르는 국민이라면 박원순 시장이 엄청난 양보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게끔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상보육은 3040세대가, 기초연금 문제는 6070세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며 “박원순 시장은 내년 재선을 염두에 두고 무상보육 문제로 3040 표심을, 기초연금 문제로 6070 표심을 공약하겠다는 의도로 건건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정부안을 놓고 서울시가 최근 기초연금 재원의 10%만 내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현재 기초연금 정부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얼마씩 재원을 나눠 부담할지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며, 지역별 노인 인구 비중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중앙정부가 재원의 40%에서 90%까지 차등 지원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현재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중앙정부가 74.5%, 지자체가 25.5%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평균보다 높은 31%를 부담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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