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사무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들이 예산집행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이날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처 보조금 지원단체 및 국회의원 해외출장 경비의 전수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회사무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7개 단체가 평균 5억원 가량을 지원받으면서도 예산 집행에 따른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 양국 국회의원 간의 교류협력 모임인 한일의원연맹의 경우 1975년 창설돼 국회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으면서도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격 미취득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함에도 한일의원연맹은 매년 5억~6억원 가량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한국의정연구회 등은 국회사무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연구영역도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용역 입찰이 100%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장 의원은 "국회사무처는 방만한 운영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엄격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시급히 제시해야만 한다"며 "특히 현행 격년으로 하는 감사를 매해 실시토록 하고 감사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단체들의 경우 감사 결과에 따른 보조금 삭감조치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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