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교용지분담금 721억
경기도, 이달 모두 정산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3-11-06 17:08:08
[시민일보] 경기도가 지난해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못한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오는 15일까지 모두 정리한다.
도는 최근 도의회에서 김경호(민·의정부2) 의장 주재로 도교육청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도는 다음주까지 지난 5월 전출한 학교용지분담금 300억원에 다음주 421억원을 추가 전출해 지난해 미전출분 721억원을 정산하기로 했다.
또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금 2011~2012년분을 연내에 전출하고 2013년분은 내년 본예산에 담기로 했다.
도가 미지급하고 있는 정산금은 2011년분 66억원, 2012년도분 349억원, 2013년도분 594억원 등 모두 1009억원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지급하기로 했던 학교용지부담금 2653억원은 도교육청과 실무 협의해 기한은 정하기로 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이런 합의를 본 것은 다음달 마무리 추경안 의결을 앞두고 두 기관의 예산안에 1492억원의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도가 미지급한 법정경비를 세입에 잡았으나 도는 이 가운데 일부를 세출에 편성하지 않았다.
수원=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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