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7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정·보완 지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또 검찰의 민주당 문재인 의원 소환조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설전이 벌여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이 역사왜곡을 시도했다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제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결산심사에 참석해 "세초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려던 선조들의 지혜다. 실록이 완성되면 (나머지를)물에 씻어버린다는 게 세초다. 조선시대임에도 임금이 (실록 내용을)모르도록 했다"고 설명한 후 "(노무현)대통령 지시로 역사적 기록을 수정 보완했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있었던 그대로 후손이 보도록 남겨야 함에도 당사자인 본인이 수정보완 지시를 했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같은당 김학용 의원도 "백번 양보해도 초안을 수정하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다고 바꾸는 것은 지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조선왕조실록을 거론하며 "조선 500년간 시시콜콜한 왕의 이야기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문화유산이 됐다. 과거 세종대왕은 사심이 생길까봐 (실록을)못 보게 했다. 설사 후대에 고치더라도 어떻게 고쳤는지 표시하기 위해 빨간 글씨로 쓰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먼저 박지원 의원이 "실록과 세초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조선시대 실록을 편찬 후에 (초안을)파기했다. 물에 씻는 이 세초작업의 대상은 편찬 과정에서 작성된 초초(初草)·중초(中草)·정초(正草)"라며 "참여정부와 문재인 의원은 이조실록대로 초본은 파기를 하고 대신 수정본을 남겼다. 실록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화록)초본만 90여쪽인데 노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해 100여쪽으로 수정보완 됐다. 이게 남아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도 "그동안 검찰이 (대화록)초안에 과도하게 집착했지만 사실 초안은 기록물로서 가치가 없는 게 당연하다"며 "국회회의록 발간 규정에는 회의록을 발간한 후 관련 초안은 폐기한다고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민주당 문재인 의원 소환조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여야 위원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양심불량 공안검찰이 대화록 실종됐다며 두달 넘게 수사하고 한달 넘게 경마식 보도를 하더니 수사막바지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공개 소환해서 방송에 중계방송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시각)정치적 경쟁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영국 가서 황금마차타고 있었다"며 "망신주기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비난하며 "과거 이명박 대통령 아들 내곡동 사저 사건과 민간인 불법사찰 당시 장관을 서면조사해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것처럼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당 전해철 의원도 "수사내용 자체가 서면으로 확인하거나 다른 관여자에 의해 확인할 신경민 의원도 "권영세·김무성을 비롯해 서상기와 남재준은 수사(받을) 자격을 갖췄고 비슷한 시기에 고발당했는데 (검찰이)보호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맞는 소환을 했다 할 수 있냐”고 따졌다.

또 서영교 의원은 "부정선거로 박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게 전역에 퍼진 시점에 야당 대통령후보를 소환하고 온 방송에 보도하게 하는 게 형평성에 맞냐"고며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검찰의 섣부른 소환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다. 김무성 의원이 무섭냐, 박 대통령이 두렵냐. 왜 그 쪽은 서면으로 답하라고 하냐"고 가세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 의원의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권성동 의원은 "검찰이 언론에 발표 안하고 비공개로 소환통보했는데 공개를 자초했다"며 "마치 탄압을 받는 것처럼 하려고 검찰에게 뒤집어씌우면 되겠냐"고 비난했다.

특히 권 의원은 "문 의원은 대화록이 어떻게 수정됐고 대화록이 어떻게 폐기됐으며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말로 몰랐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비서실을 장악하지 못했고 허수아비 역할을 했음을 실토한 것이다. 한마디로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혐의입증에 자신이 없으면 인권차원에서 서면조사하고 이후 소환조사할 수 있다. 여당의원이라고 봐줄 필요 없다. 필요하다면 소환조사하라 우리당 의원들도 당당히 응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대통령 후보를 소환하는 게 적절하냐는 데 만인에게 평등한 게 법"이라며 "검찰이 수사상 필요하면 소환을 하든 서면조사하든 정도에 따라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회선 의원도 "문 의원은 사초 폐기 논란에서 가장 핵심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확정 안됐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것"이라며 "지도자들부터 절차에 순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단을 일으켜놓고 '나를 불러서 조사해 달라'고 얘기하더니 막상 조사하니 '왜 날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물타기"라며 "법조인인 문 의원은 어제 그렇게 해선 안됐다"고 비판했다.

노철래 의원 역시 "문 의원 본인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망신주기라는 (민주당의)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부당하게 망신 주기 위해 조사했다는 것은 결국 검찰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고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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