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감정적 선동 말고 차분하게 다가가야”
유승희, “법안, 양날의 칼 항상 생각하고 만들어야”

[시민일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게임중독법’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게임산업 육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든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게임, 알코올, 도박중독에 빠진 가족을 둔 수백만명을 꼰대라고 폄훼했다”고 반발하고 나선 바 있다.

여야는 12일에도 이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먼저 법안 대표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게임중독을 마약과 같은 선상에 뒀다는 이런 식의 감정적인 선동을 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의진 의원은 “적어도 게임 피해에 의해 중독된 사람들은 같이 도와보자는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고, 저 역시 공청회 등을 통해 게임업체 대표와 대화를 통해 진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분들 중독폐해를 막기 위해 뭘 해야 되느냐, 그런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야당 의원님들께 자꾸 규제법이 아닌데 규제법인 것처럼 몰아가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우리나라 중독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자는 측면에서 협조를 요청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당 남경필 의원도 ‘자율적 셧다운제’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게임에 중독이 되면 자율적으로 셧다운이 되겠는가”라며 “그것은 정말 게임중독에 빠진 분들을 이해 못해서 자율적으로 규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셧다운제야 말로 처음에 시행이 될 때 행정적ㆍ규제적 측면이 강했던 것 같다”며 “국가가 중독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조금씩 관리, 치료 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부처별로 행정적 규제를 남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게임업체 입장에서 불안하고 기분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래서 향후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야를 떠나 법을 만들 때는 양날의 칼이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승희 의원은 “중독의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중독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발상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또 국가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중독을 과연 치유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문제가 되는 법안이 인터넷게임과 알코올, 도박, 마약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독의 특성에 맞게 적당한 부처에서 관리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업계에 대해서도 “그동안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발전을 했는데, 이 게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 부분에 대해 좀 더 투자를 해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로 자칫 잘못되면 인식되어지고 또 그런 폐해를 입을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좀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건 이런 폐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방대책이나 관련부처에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교육이라든지 홍보, 예방 이런 부분들을 그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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