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근본적 대처 필요”...개정방침 공식화
민주당, “독재적 발상으로 국회 지배하려하나”

[시민일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 문제가 여야간 대치정국을 심화시키며 또 다른 정쟁의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출구를 찾고 있던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카드를 꺼내들며 국면전황을 모색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개정 움직임 저지를 위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며 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의회 민주주의 원리와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되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게 판명이 났다"며 "국회 운영과정에서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라는 본연의 임무와 당리당략을 연계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야당의 투쟁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의원도 "야당의 정기국회 보이콧 사태로 국회 마비가 걱정스럽다"며 "이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야당이 의회주의를 스스로 마비시키는 바탕에는 선진화법도 한몫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회법 태스크포스팀(TF)을 중심으로 선진화법의 위헌 요소를 포함해 위헌 심판이나 헌법 소원 등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며, 각계와 시민사회, 국민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하고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개정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당시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개정 움직임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틈만 나면 헌법소원을 통해 국회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국회보고와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까지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 역시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의 몸싸움도 없어졌고 날치기 처리도 없어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해 독재적 발상으로 국회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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