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이 정국돌파 승부수로 ‘특검’ 칼을 빼들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특검강경책'으로 국면을 전환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고의 폐기됐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NLL대화록 정국’에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의 유일한 반전카드로 특검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17일 청와대를 찾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 관련 일체 사건 특별검사 수사와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등 당의 요구사항을 재차 전달했다.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과 여성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과 특위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전날 김한길 대표도 서울광장에서 열린 한국노총 201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등 현안의 해법과 관련해 "이제 지난 대선 관련 의혹 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맡기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국정원개혁특위에 맡겨 정치권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과 예산심의에 전념해야 한다"며 기존의 요구사항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도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부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의혹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만이 대화록과 관련된 모든 국기문란행위를 단죄하고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없었으며 수정보완지시가 있었다는 명백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짜 맞추기 수사로 삭제 지시로 이를 호도한 것은 정치검찰의 한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록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시발점이자 사건의 본질은 대화록을 빼돌리고 대통령선거 때 이를 악용한 것이다. 검찰이 이를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졌다"며 "이제 검찰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NLL 대화록과 관련된 모든 국기문란 불법 커넥션을 파헤칠 방법은 권력에 중립적인 특검 외에는 없다"며 "만약 특검이 이 같은 국기문란 불법 커넥션을 파헤쳐 역사 앞에서 낱낱이 단죄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국기문란사건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NLL대화록 정국 조기진화를 위해 양특(특검+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수용압박에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특검을 정기국회 주요법안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대여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정치권의 시선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연말을 앞둔 정국 흐름은 물론 민주당의 대여투쟁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국회의 협조 등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정국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연말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한대치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폐회까지 빈손으로 끝내고 이후 연말 임시국회에서 사활을 건 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시정연설의 수위에 따라 대여투쟁의 방식과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양특수용 등 진전된 상황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연말 예산안과 연계된 고강도 압박과 대여공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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