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초연금 10조원도 못 끌어내는 건 능력부족"

김현우

kplock@siminilbo.co.kr | 2013-11-18 15:04:11

[시민일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10조원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했던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경정책포럼 세미나에서 "기초연금안에 드는 예산은 10조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총괄해온 그는 "지난해 공약을 만들었는데 돌발로 만든 게 아니다"며 "기초연금 20만원씩 준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공약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복지공약이 아니다"라며 "일단 예산 상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과정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실행하려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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