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대정부 질문
"취임 후 개발방식 변경 이뤄져 도시개발법 절차적 요건 안지켜"

[시민일보]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인 19일,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서울시의 '구룡마을 개발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 시장 취임 후 서울 강남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이 특정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불법 변경됐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구룡마을은 1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이지만 인근에 최고급 주상복합인 타워팰리스가 들어서면서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구룡마을 토지주들의 집요한 민영개발 요구를 뿌리치고 서울시 주도의 '100% 공영개발' 방식을 공표한 바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은 박 시장 취임 이후 토지주에게 수용 보상비 대신 토지개발권을 부여하는 '일부 환지방식'으로 뒤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 전 시장 방식을 택할 경우 토지주들은 약 1000억원 가량의 보상비를 받지만 박 시장 방식을 택할 경우 토지주가 약 4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박시장 취임 후 이뤄진) 개방방식 변경은 거주민들에게 재공고나 열람 기회 부여 등 도시개발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은 법령 위반"이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이에 대한 로비시도 관련 인터뷰 등을 공개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월 노량진 배수지 상수도관 수몰사고 당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박 시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면서 저격수 활동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수몰사고 당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과 무능행정에서 기인한 분명한 인재(人災)"라며 "전적으로 박 시장의 책임"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었다.

또 김 의원은 박 시장이 발표한 경전철 사업에 대해 "박 시장은 취임 당시 오세훈 전임 시장이 발표한 경전철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3조5000억원을 투입해 경전철 사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자신이 의지를 갖고 서울시 마지막 대중교통 사업을 경전철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상당히 위선적이다. 박 시장이 시민사회 운동가 출신답지 않는, 노회한 정치인 면모만 보여주며 기만적인 시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박 시장이 무상보육을 위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중앙정부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예비비나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42%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 무상보육을 하지 못한다는 서울시 주장은 허구"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이영란 기자 joy@sin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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