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구룡마을의 개발 방식이 전임 오세훈 시장의 수용 방식에서 개발권을 주는 환지 방식으로 전환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박원순 구룡마을 게이트'라고 쏘아 붙였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강남 타워팰리스 근처 금싸라기 땅이다.

무허가 건축물 400여 동에 1240여 세대 2500여 명이 거주하는 강남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인 것이다.

그런데 전체 개발예정지 28만6929㎡(국공유지 3만875㎡ 포함) 중에서 50명이 전체 면적의 92%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을 집중 매입한 특정 1인이 무려 44%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구룡마을이 토지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형식으로 개발될 경우, 그 특정 1인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전체 면적의 92%를 소유하고 있는 50여명도 돈방석에 앉게 된다. 이게 문제다.

그래서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에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공영 개발 방식을 선택했다. 실제 오 전 시장은 자신의 재임 당시이던 2011년에 토지를 100% 수용해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토지주에게 비용을 주는 대신 개발권을 주는 일부 환지방식을 서울시가 도입한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2012년에 일부 환지 방식을 추가하는 개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말았다. 그러면서 환지 방식을 택하는 것이 시행자인 SH공사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는 환지 규모가 1가구 1필지에 660㎡까지만 환지하고 이는 전체 개발면적의 9%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대토지 소유주 1인의 이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이 공동 개발을 하면 4600여억 원의 개발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즉 오세훈 전 시장의 수용 방식으로 개발될 경우 토지주들에게 1000억원 정도만 지급하면 되는데 박 시장의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무려 토지주들은 무려 4600억원 정도의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준 박 시장에게 감사해 할 것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연히 그에게 표를 몰아주겠지만 과연 이게 진정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다.

만일 박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땅 투기꾼에게 이득을 준 것이라면, 박 시장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사업 방식 변경이라는 중대한 변경에서 서울시는 도시 계획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토지주들은 서울시와 강남구청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요하게 로비를 벌였을 것이고, 실제 그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지난 구청장 선거 때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신은희 강남구청장에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왔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는 토지주들이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어쩌면 박 시장이나 그의 주변 인사들이 로비를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됐다. 만에 하나라도 토지주들의 로비 때문에 개발방식이 바뀐 것이라면 박 시장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다.

이제 박 시장에게 묻는다.

최근 서울시의 주요 개발사업인 은평뉴타운은 물론 강일, 강남 세곡보금자리 등 모두가 수용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구룡마을만, 그것도 특정1인과 50여명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환지방식을 선택한 것인가?

또 개방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많은데 그것이 혹시 구룡마을 대통지주들의 로비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박시장의 분명하고도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어떤 형태의 개발이든 그로 인해 몇몇 투기꾼이 돈방석에 올라앉는 방식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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