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당 지도부의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 방침에 대해 “특위는 국가 안위 자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서상기 위원장은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지금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위, 특검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여러 번 하는 걸 봐왔지만 그야말로 국민들 혈세만 낭비하고 국론만 분열시키고 시끄럽기만 하고 제대로 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정보위원회라는 특위개념의 상임위가 버젓이 있는데 특위를 열자는 것은 국회 운영 구조자체를 흔들고, 또 상임위원회 역할을 약화시키는 문제점도 있다”며 “또 이 특위를 열어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면 북한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텐데 이 정보기관의 보안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 내용 보면 수사권 이관하자, 국내파트 폐지하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정말 우리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보안 문제와 관련, ‘특위를 비공개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비공개로 특검, 특위를 진행하는 건 무용론하고 마찬가지”라며 “이 비공개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비공개를 지킬 정도의 관행이나 수준이 정착되고 난 다음 비공개를 얘기해야 신뢰성이 있고 수긍이 가지, 지금 비공개로 한다고 해도 비공개 절대 안 될 것이다. 그야말로 북한에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방송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상기 위원장은 “상임위도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래도 상임위는 여러 상임위원회 숫자라든지, 상임위원들 한분 한분들이 2년간 상임위의 위원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며 “잠시 하고 지나가는 이런 회의에 여러 분들이 참여해 공개로 한다고 하지만 공개의 우려성은 항상 상존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당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당원으로서는 따르긴 따라야 되겠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당 지도부에서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국민들을 민생을 돌보기 위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 통과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지, 당 지도부도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내고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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