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현 서울시의원

[시민일보]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새누리당ㆍ서초2)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11개 지역교육청의 현실을 고려한 인력재배정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부정행위를 서슴지 않은 학원들은 철저히 단속함은 물론 관련 학부모와 학생까지 책임을 물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비리에 연루된 학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영업정지 처분이 고작이고 강사들만 가벼운 처벌을 받을 뿐 학원들은 오히려 더 큰 명성을 누리는 기현상까지 일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SAT교습학원 정상화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령개정을 통한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 마련을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학원 신고포상금제도, 일명 ‘학파라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SAT 문제 유출로 인한 국내 시험의 연속 취소사태가 발생하자 문제 유출자를 사실상 퇴출하는 ‘SAT교습학원 정상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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