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이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최우선변제액 상향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세입자 지원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민주당 전월세대책TF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월세대책을 만들었다”며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특히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민들의 입장과 미래의 주택 구매자이며 전ㆍ월세 폭등의 피해자인 20~30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에 따르면 우선 전ㆍ월세를 연 5% 이상 인상할 수 없게 하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며,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상향 현실화시키는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를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한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주택등록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에게 월세를 보조해 주는 ‘저소득층 월세 보조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정부의 전ㆍ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은 대표적 부자감세 및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으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전ㆍ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마련한 ‘3대 세입자 지원 대책’을 정부여당이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다주택자양도세 중과폐지, 법인부동산추가과세폐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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