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정부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8일 전년도 결산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제출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 '2012회계연 결산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위는 결산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검토와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 연구 성과 중심의 R&D 사업 개선, 모태펀드 운용 과정에서 재정 낭비 개선 등 1215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예결위는 안보 관련 대국민 교육사업의 실태와 로봇 물고기 사업 등 기술·개발(R&D) 사업 관리 실태, 숭례문 복원 등 문화재 유지·보호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키로 했다. 다만 공기업의 경영 실태와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는 부대 의견에 포함했다.

아울러 경제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자체 사업 후 국고보조금을 반납토록 하는 등 3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형표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보이콧에 나섰다. 아울러 여야 간에 상임위 개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예산안 심의를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참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복지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800여건으로 국회 상임위 중 가장 많고 예산안 역시 역대 최대의 복지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다"며 "장관 인사 문제로 상임위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구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또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복지가 최우선으로 논의돼야 한다. 심의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정쟁으로 복지 정책에 발목을 잡을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복지를 위해 상임위 일정에 적극 참여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예산과 정쟁의 분리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에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강력 압박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 심사가 우여곡절과 파행을 겪으면서 어렵게 시작된 만큼 여야가 합심해 반드시 연내에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준예산 사태가 절대 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 상태로 몰아가는 최초 국회로 기록돼서는 결코 안 된다. 여야 정치권의 공멸을 의미한다"며 "대국민 행정을 대부분 집행하는 지방 정부는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고,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난방비 지원 등 노인과 중산층 서민들에 대한 생활 지원이 중단되고, 경제를 다시 침체로 몰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준예산 사태 자체가 국가혼란을 의미한다. 경험할 필요도, 절대 초래해서도 안 된다"며 "여야 대표가 어제 직접 만나 정국 해법을 논의했다. 이제 정치 현안은 그 틀에 맡겨두고 예산안과 법안심사는 정치 현안과 분리해서 국회가 할 도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 집안 형제들도 싸우다가 강도가 들면 힘을 합한다"며 "'둥지가 부서지면 알 상하지 않을 리 없다'는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 둥지 부서지면 민생의 알 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예산안의 미진한 부분과 관련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이나 국가대표 선수촌의 시설 보강 예산 등은 예산 심사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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