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위에 입법권 부여하고 특검 도입해야”
與, “민주당 원하는대로 하기엔 운영상 문제 있어”

[시민일보] 여야가 지난 2일부터 4자회동을 통해 국정 정상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2일에 이어 3일에도 국회에서 4자회동을 갖고 국정원 개혁 특위, 특검 도입 문제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으나 양당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 특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하는 부분을 두고 논의 중이다.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도입이 안 될 경우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특위 문제와 관련, “국정원 개혁은 우리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숙제”라며 “그렇다면 입법권을 가진 특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는 비공개 소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대상을 다소 좁힐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철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여러 가지 대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국민적 의혹이 가장 강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여러 가지 커넥션의 중심이다. 국가보훈처 DVD 사건이랄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지원 사건이랄지, 또 십자군 알바단이라고 하든지, 이런 모든 것의 커넥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이 전혀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 대선 때 댓글사건보다 더 큰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고 한다면 대화록 유출 사건을 밝혀야지만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규명이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개혁특위에 대해서도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데 과연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의 문제와, 국정원 개혁특위 자체를 공개할 것이냐, 또 위원장은 어느 당이 맡아서 이 회의를 주도해 결국 성과를 낼 것이냐 등 쟁점이 있는데 그것을 몽땅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협상해주기에는 제도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특위는 절충하는 과정이고 절충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어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문제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텐데, 수사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시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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