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특검협의 명문화...논의 근거 마련”


[시민일보] 여야가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서로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놓고 있어 정상화 모드가 지속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히 여야가 합의한 ‘특검 논의’ 문구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출구전략 마련을 위한 논의'로 규정한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키로 한 합의문구 자체에 무게를 두며 특검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우리 입장은 대선 문제까지 특검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자고 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할 지 특위를 운영해가며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유일호 대변인도 특검 추진 문구와 관련,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특검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문자 그대로 논의를 하기 위한 합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CBS라디오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시기와 방법을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명문화했다"며 "이는 특검의 불씨를 살려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특검)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는 부분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반영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특검을 통해 대선개입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통제'를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여야의 해석이 엇갈렸다.

민주당이 ‘사실상 국내정보파트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데 대해 홍문종 총장은 “서로 당에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며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병두 의원은 “우선 국가기관 등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시킨 것"이라며 “기관출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 자체를 폐지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개혁 특위에서 기초단위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 ‘이번 지방선거부터 실현이 되는 거냐’는 질문에 홍문종 총장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부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다. 공천이 가져다준 폐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공천 때문에 우리가 얻는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오랫동안 못 했다. 그것이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지도 않았다”라며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치학회라든가 여성단체협의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특히 청년들은 공천이 없어지면서 정치 진출 기회를 상실한다고 당에 압력을 많이 넣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천을 폐지할 경우)‘깜깜이 선거’라고 해서 결국 폐해는 모두 국민들한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총장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개입해서 공천 안 될 사람이 공천되고 공천 받을 사람이 못 받는 폐해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폐지하자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 '공천 하는 것 보다 공천 안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적다'는 말씀들을 학계에서도 많이 하신다”며 “그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이견들이 많고. 또 안철수 의원 측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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